[큰나무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제 정 2016년  1월   22일

일부 개정 2022년  3월   1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권리를 보호, 존중, 충족함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이용시설을 말한다.

②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이란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치구의 입소 승인을 득한 아동을 말한다.

③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함)’이란 「아동복지법 시행령」별표14에 따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종사자인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말한다.

④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⑤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는 출산, 학습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이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라 다음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아동의 권리르 보장하여야 한다.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① 아동의 인권의 주체이며, 자신의 인권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읜권을 존중해야한다.

② 아동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이 권리규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아동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차별금지의 원칙)

① 아동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③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권리의 주체)

지역아동센터 모든 이용 아동들은 아동 권리의 주체이다. 아동은 성인과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권리는 제한되지 아니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며 아동 스스로가 주체로서 권리의 실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권리

제5조(생존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① 아동은 음식물 및 식수의 제공과 보건, 긴급의료지원 및 일시보호 등 생존권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를 일차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동의 보호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권고, 상담, 지원, 연계 및 교육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제6조(보호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심신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① 아동복지법 등을 비롯한 관련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아동센터 입소 및 이용 등에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우선적이고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장애 아동의 품위 있는 생활 보장을 위하여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종사자의 관련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아동에게 과도한 학습량을 부과하거나 착취를 금하며 학습과 노작 활동 등은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정에 있어 아동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④ 아동은 자신의 보호와 관련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및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는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아동은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 정보제공의 결정권을 가지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보호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보 주체의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자라날 수 있도록 발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① 아동은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동은 적절한 여가를 누리고, 오락 및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욕구에 근거한 정기적인 놀이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아동은 또래나 성인 및 보호자와 건전한 관계를 맺고 건강한 심리정서상의 발달을 이룰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아동은 다방면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필요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복리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 매체를 건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매체의 습득과 활용을 장려하고 필요한 교육 및 지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이중문화 출신의 아동들은 자신의 문화를 존중받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언어의 지원 등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아동 중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스스로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주체로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① 아동은 종교, 신념, 양심 및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② 아동은 개인정보, 사생활, 가족생활 및 통신의 이용과 관련한 자유권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③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고, 사전에 필요한 정보가 고지되어야 한다.

④ 아동의 대표는 아동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아동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가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기타 권리의 보장)

아동은「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등을 근거로 위에 열거하지 않는 포괄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소수집단 권리보장)

지역아동센터는 소수집단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제11조(자치활동)

①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자치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이에 필요한 예산 및 관련 물품과 지원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자치회의에서 시설 이용자가 지켜야할 생활수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③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제10조(권리교육의 시행)

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아동과 보호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이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권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구제 및 고충처리)

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권리구제절차가 시행되어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② 아동의 고충상담을 위해 시설장을 고충처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아동이나 보호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권리침해나 고충을 전화, 상담, 건의함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으며, 제기한 고충은 정해진 기간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④ 지역아동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기록하고 관리한다.

⑥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권리보장 및 권리구제절차를 상설 게시하고, 신규 아동 및 보호자에게는 초기 상담 시 위 내용에 대한 안내한다.

제12조(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자교육 시행)

① 종사자는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신고해야한다.

② 종사자는 연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수료해야한다.

제13조(체벌 및 아동학대 금지)

①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 체벌해서는 안된다.

②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비롯한 성적 학대 및 방임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로부터 체벌 및 아동학대금지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기타 인력에 대해서도 체벌 및 아동학대금지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④ 종사자가 아동에 대한 학대나 체벌 시, 아동에 대한 상해 관련 긴급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종사자의 사유서를 받고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며 이용 아동과 격리한다. 또한 해당 종사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보고한다.

제14조(아동간 폭력의 방지 등)

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는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제3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의무

제12조(아동의 의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다른 또래나 성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다음의 사항을 이유로 제한받을 수 있다.

① 모든 사람의 권리는 차별 없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아동은 서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장애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정한 아동의 권리는 다른 아동의 권리를 우선할 수 없다. 아동과 성인 역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해결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정상적 운영 및 공중생활에 필요한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규칙 등 필요한 규칙은 자치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건강한 생활 보장을 위하여 공중 보건 등에 해로운 사항을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중도덕을 위반할 경우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생명의 위협 등의 긴급한 재난 사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권리가 제한될 때에는 아동은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이를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

⑥ 아동은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야 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아동이 권리이행의 주체임을 뚜렷이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⑦ 보호자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의 의무를 지키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굴욕적인 언어나 신체적 체벌 등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아동의 의무를 적절하게 부과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와 의무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

지역아동센터의 거듭된 권고와 교육 및 최선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또래와 다른 성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고 적법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아동자치회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규정의 활용) 이 규정은 매년 아동과 보호자 및 종사자의 권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