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금지, 체벌금지 개인정보보호 원칙 서약서

본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체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하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 비밀보호를 철저하게 보장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관련법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상해,특수상해,폭행,특수폭행,폭행치사상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유기,영아유기,학대,아동혹사,유기등 치사상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체포, 감금,중체포, 중감금,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범,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협박,특수협박,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미성년자 약취, 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인신매매,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준강제추행,미수범,강간등 상해·치상,강간등 살인·치사,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명예훼손,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강요, 미수범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공갈,특수공갈,미수범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재물손괴 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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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02일

서약자 :              (서명)

안성사랑지역아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