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포스코 저소득가정 주거안정

(스틸하우스) 지원사업 계획(안)

2017. 9. 29

1		추진배경

□ 저소득 주민 주거복구 대한 국가 또는 민간차원의 제도 미흡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조속한 지원 필요

□ 저소득 주민 중 주거환경 복구가 시급한 가정에 대한 조속한 지원 필요

□ 포스코의 철강기술을 활용한 전문 복지사업 확장 필요

□ 민․관 협력 우수사업 지속 및 육성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4월(7개월)

□ 주    관 : 포스코, 기아대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협    력 : 전국 시·군·구, 한국철강협회

□ 사업내용 : 스틸하우스 7세대 재건축 진행

□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 중 주거환경 복구가 시급한 가정

□ 추천지역 : 저소득가정 추천지역 / 전국

포스코	기아대책	전국 시·군·구	한국철강협회
후원	사업주관	대상자 모집 및 시공․준공식 협력	스틸하우스 업체 선정 및 시공 관련 진행

□ 추진체계

3		세부계획

□ 사업량 : 7세대(45㎡ 내외)

□ 사업비 : 1채 건축비용 59,280,000원

* 시․군·구 추천결과에 따라 사업량, 건축비 조정

□ 대상자 추천

- 17년 9월 기준, 저소득 취약계층 중 긴급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민

- 토지와 주택의 소유주가 본인이거나 소유주로부터 영구/10년이상 무상 임대계약조건을 맺었으며 사용동의서를 받은 자

- 대상자가 본인의 경제능력으로 철거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

□ 대상자 모집기간 : 2017년 10월 25일(수) 도착분에 한함.

□ 대상자 선정 : 1차 시․도 추천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

2차 현장방문 심사(추천자에겐 비공개) 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공사기간 : ’17. 11월 - 18. 4월

□ 시공사 :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 입찰 -> 적합한 시공사 없을시 한국철강

협회와 함께 추가 입찰 실시

□ 추진일정

A안	B안	C안	D안

주택재건축 지원사업 규모 협의 (10월)	➨	저소득주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 통보 (10월)	➨	지원대상자 추천 및 심사(서류․현장실사) 후 대상자 확정 (11월)	➨	주택재건축 공사 및 준공식 개최 (17.11-18.4월)
기아대책․ 포스코		시․도		포스코․ 기아대책, 한국철강협회		관계기관 합동

구분	2017년-2018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대상자모집 공문 발송, 전국대상자 서류 취합		■
대상자 서류심사		■	■
수혜자 현장답사 (최종심사)		■	■
시공사 공개입찰		■	■
시공사 선정회의			■
스틸하우스 건축			■	■	■	■	■	■
스틸하우스 준공식			■	■	■	■	■	■
사후 모니터링									■

□ 세부일정

4		민관협력방안

□ 시·군·구

❍ 저소득가정 중 주거지원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서류 심사 및 현장답사 지원(관련 자료 준비 및 취합, 관계자 모임 등)

❍ 스틸하우스 시공 부지 확보 협력 및 공사 관련 행정 지원(측량, 기초공사, 건축허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 스틸하우스 건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 숙소지원(전기, 이불, 냉·난방 등)

❍ 피해대상자 내부 소방설비 설치 및 가전제품, 생활용품 지원

❍ 시·군·구 등 자원봉사자 섭외 및 활동 지원

❍ 준공식 진행 시 행사 도구 및 장비 등 설치 협조

※ 향후 소방 관련 시설 건축 시 스틸하우스 건립 협조 등 연대 강화

□ 한국철강협회

❍ 대상자 서류 심사 및 현장답사 시 평가 지원

❍ 스틸하우스 시공사 추천 및 선정 관련 협력

❍ 스틸하우스 시공 모니터링 및 자원봉사자 관리

❍ 피해대상자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5		홍보방안

□ TV, 주요언론, 인터넷 등 대중매체 노출 방안 마련

❍ 전문 영상제작 업체를 통한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 웹포스터 제작 업체를 통한 홍보 및 배포

□ 기아대책 홍보 매체 활용 홍보

❍ 기아대책 격월발간 소식지 특집 기사 게재 및 SNS활용 홍보 실시

6		참고사항

□ 1차 필수 제출서류(공문에 첨부)

-「붙임1」추천서 1부.

- 주거지원 현장조사서(현황 파악용) 1부. (저소득가정 추천)

- 주민등록등본(가족구성원 파악용)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경제적 상황 파악용) 1부.

-  등기부 등본 1부. (본인 소유 시)

- (임대 시) 장기(영구) 임대 계약서(토지소유형태 파악용) 1부.

※ 지자체의 토지관련 지원서류(공문) 첨부 시 우선 순위 부여

ex) 토지 미소유 대상자에 대해 지자체 부지 일부 무상대여 등

□ 2차 현장방문 시 준비서류(1차 심의에 선정되어 현장실사가 필요한 대상)

구분	서류종류	제출시기	발급처
양도 및 매매 금지 서약서	지원 이후 10년간 매매 혹은 양도에 대한 의사를 파악	(2차) 현장방문	별첨1
언론노출 동의서	수혜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서류 및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의사를 파악	(2차) 현장방문	별첨2
생명보험가입유무 확인서	화재 이후 보상여부 및 가능성에 대한 파악	(2차) 현장방문	별첨3
손해보험가입유무 확인서	화재 이후 보상여부 및 가능성에 대한 파악	(2차) 현장방문	별첨3
토지(영구/장기) 사용 승낙서	타인의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 법적문제에 대한 대비	(2차) 현장방문	별첨4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및 형제의 토지를 장기(영구) 사용하는 경우 사실 확인	(2차) 현장방문	주민센터 및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추천서	해당소방서장, 주민자치센터장, 자치단위 지도자, 소속 기관장 등의 추천사유 확인	(2차) 현장방문	별첨5

붙임  1. 저소득가정 주택 재건축 지원대상자 추천 서식 1부.

2. 스틸하우스 건축 진행 과정 1부.  끝.

별첨  [기아대책] 2018 주거안정지원사업_대상자_동의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저소득주민 주택 재건축 지원대상자 추천 서식

수혜자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수혜자연락처
주거지 주소
법적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저소득가정	장애여부
추천인 성명		추천인 소속
추천인 연락처		추천인E-MAIL

1. 추천사유

2. 현재 주거환경 및 생계

3. 가족관계

4. 주 소득원 및 재산상황

5. 지원주택(스틸하우스) 사용계획

6. 연계자원 및 지원사항

7. 주택 및 토지 소유주(본인이 아닐 경우 소유주와의 관계)

8 추천자 의견

□ 현장사진 / 6매 이상 첨부(상세사진)

붙임 2	스틸하우스 건축 진행현황

□ 화재피해가정 추진현황

건축연도	No.	소재지	건축연도	No.	소재지
2009년	1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2012년	9	충남 홍성군 광천읍
	2	강원 동해시 비천동		10	경북 영양군 일월면
	3	경기 연천군 군남면	2013년	11	강원 홍천 화촌면
2010년	4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12	충남 공주 탄천면
	5	강원 정선군 임계면	2014년	13	경북 칠곡군 지천면
	6	경기 양평군 용문면		14	강원 삼척시 원덕읍
2011년	7	충남 서천군 판교면	2015년	15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8	전북 정읍시 정우면		16	인천 강화군 선원면
2016년	17	인천 남구 숭의3동	2017년	19	인천 중구 을왕리
	18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20	전남 보성군 벌교읍

건축연도	No.	소재지	건축연도	No.	소재지
2016년	1	전라 포항시 북구 송라면	2017년	4	전남 광양시 옥룡면
	2	전라 광양시 진월면		5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3	경북 예천군 지보면		6	경푹 포항시 신광면

□ 저소득가정 추진현황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후 현장투입

□ 준공식 개최